분야안내

외국에서 국내판권을 매입한 기업이나 심혈을 기울여 확보한 제품의 디자인이나 영업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경쟁업체에 대하여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검토하여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사의 영업을 보호하고 경쟁자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조력합니다 .

반대로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영업형태를 모방한 것이 아님에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소되거나 소송이 걸린 경우 법적인 방어논리 및 협상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검토하여 조력합니다.

주요사례

J사의 프랑스 유명 업체로부터 세계적 상품 판권을 매입하였는데 이를 모방하여 그 명성을 가로채려는 국내 굴지 기업에 대하여 민사가처분 및 소송 진행
영업상 지적재산권에 따른 법적인 조치에 관한 경고장을 받은 업체들(N사, I사 등)에 대한 대응전략 자문